이준석 “양당 주4일제 공약 경쟁, 무책임한 포퓰리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 4일제, 4.5일제 공약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런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돼 있나”라며 “결국 준비하지 않은 주 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되고,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 명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데다가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치권은 대선 공약으로 주 4일제와 4.5일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비생대책위원회의에서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5일을 거쳐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민생연석회의 의제에 주 4일제를 포함시켰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