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31

추천

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5-05-21~2025-06-20
사회일반34%
노동27%
고용20%
사건·범죄10%
금융3%
복지3%
사고3%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내년에도 도입 안한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업과 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에 대해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했다. 경영계는 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내놓은 최초 요구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부터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인 1470원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내년에도 도입 안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의 노사 최초제시안은 노동계 1만1500원(지난해 대비 14.7% 인상), 경영계 1만30원(동결)로 제출됐다.1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생산성 및 최저임금 준수율 차이를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에서도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여왔다”며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이 안 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가 부족하며‘차별의 연쇄화’를 부른다며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조사는 전 세계 통틀어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결국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로 확산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적으로 부결돼 내년 최저임금도 전 업종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최저임금 최초제시안도 제출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지난해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된 수치인 1만30원을 제시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애인 직원은 임금 8개월 안줘…110명에 9억 체불 사업주 구속

    직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 원가량을 체불하고, 정부의 임금 대지급금 6000여만 원까지 부정 수급한 사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8일 임금체불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장례용품 제조업체 대표(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표는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10명에 대해 8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9억10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는 294명, 피해액은 26억1000만 원에 달한다.대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8개월 치 임금을 체불한 반면, 비장애인 직원에는 정부 대지급금 수급이 가능한 최종 3개월치 임금만 체불했다. 장애인 직원의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대표는 2023년 12월 일부 직원에게 임금을 정상 지급한 뒤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후 이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60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근로감독관은 대표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법인 수익금을 본인과 가족 계좌로 이체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자금은 거래처 대금, 가족 생활비,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사용됐다. 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산북부지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고용상황반’을 꾸려 피해근로자 110명에 실업급여를, 91명에겐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숙련공도 일 못 찾아… ‘제발 좀 써달라’ 애원”

    16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현장. 한창 바쁘고 시끄러워야 할 시간이지만, 현장엔 적막감만 맴돌았다. 건설업 불경기로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현장 인근 ‘함바집’(현장 식당)은 고요했다. 식당 사장 이모 씨(58)는 “원래 아침 장사에도 인부가 30명씩 오곤 했는데, 공사 중단 2년째인 지금 매출이 40%가량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건설 경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맞으면서 건설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 및 유관 분야는 산업 특성상 비정규직, 일용직이 많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저수지’로 불린다. 이 때문에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취약계층 복지와 생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국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피공제자(가입자) 수는 2025년 3월 기준 53만56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2만5297명) 감소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건설업계 퇴직금 제도다. 가입자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건설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경기도에서 가입자가 26.1%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부산(―23.1%), 대구(―27.0%), 전남(―21.8%) 등 건설 일자리 감소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력 35년 차 현장소장 진홍석 씨(60)는 “경기가 나빠져 현장 수가 줄자 주변 숙련공들도 일을 못 찾아 ‘제발 좀 써달라’고 애원한다”고 하소연했다.“한달 20일 가던 공사 일, 반토막 돼” 멈춰선 건설현장에 한숨만얼어붙은 건설업 일자리 현장 가보니“일감 없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지역 불문하고 “불경기 체감” 입모아건설업 취업자 1년새 10.6만명 급감… 함바집-인테리어 등 관련업 줄타격“한 달 반 정도 이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당장 어디서 일해 뭘 먹고 살지….” 16일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만난 50대 근로자 강모 씨는 기자를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날 다른 곳에서 만난 경력 6년 차 건설 근로자 이상문 씨(63)는 “6년 전 처음 일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일자리가 70%는 줄었다”며 “대구에 몇 년 전부터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없으니까, 아침에 인력사무소 나가도 허탕을 치는 날이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전년 대비 12.2% 감소)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분기(―17.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면서 건설업 일자리 빙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곧바로 소득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해진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는 통계 숫자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지역 업체 쓰러지면 일자리 도미노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경기 불황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누적, 인건비 상승, 자재비 인상 등 각종 악재가 겹쳐서 비롯됐다. 부산 건설 시공 능력 평가액 8위 중견기업 삼정기업은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 및 미분양 사태가 겹치며 회생 절차를 밟았다. 고용 기반이 약한 비수도권에서 이런 중견업체 하나가 어려워지면 곧바로 일자리 연쇄 감소로 이어진다. 삼정기업을 다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최모 씨(48)는 “5년 전 부산 지역 신규 건설 현장이 20개였다면 지금은 10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건설사 고용은 신규 현장에서 나오는데, 기존 건물 분양 부진으로 신규 착공 자체가 사라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 건설업체 도급을 받아 일하는 건설 종사자도 ‘건설 불경기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황으로 신규 현장이 사라지자 하도급 업체 매출이 줄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경기 용인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김평호 씨(47)는 “건설 일감이 없어서 서울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알바를 와 있을 정도로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40년째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박건훈 씨(6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400여 개에 달했던 지역 내 건설업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중간 정산금 체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북 지역 42년 경력 대한민국 건축 목공 시공 명장 이준문 씨(57)는 “거의 60% 정도의 노동자가 일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예전에는 한 달에 20일은 기본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열흘만 일해도 많이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전만 해도 5명의 상시 고용직 근로자를 두고 일했지만, 현재는 모두 그날그날 일하는 일용직 체계로 바꿨다”며 “일감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상용 인력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불황에 연관 업종도 비명건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일용직 비율이 높아 사회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한다. 건설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면 국가 고용 전체가 타격을 입는 구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도 5월 대비 10만6000명 감소했다. 올 3월 역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18만5000명 줄어 2013년 11차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건설업 실업급여 지급자 수(5월 기준 7만9300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늘었다. 건설 산업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설 기성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함바집’이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 식당, 목욕탕, 인테리어, 이삿짐센터, 청소업 등 건설업 연관 업종까지 타격이 크다. 대구 달서구 건설 현장 인근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는 김동희 씨(60)의 가게 안에는 가장 바쁜 시간인 오전 11시 반임에도 좌석 70%가 비어 있었다. 김 씨는 “올 2월부터 현장이 멈춰 바쁠 땐 줄을 서던 식당의 매출이 80%는 줄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감 없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멈춰선 건설현장에 한숨만

    “한 달 반 정도 이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당장 어디서 일해 뭘 먹고 살지….”16일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만난 50대 근로자 강모 씨는 기자를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날 다른 곳에서 만난 경력 6년 차 건설 근로자 이상문 씨(63)는 “6년 전 처음 일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일자리가 70%는 줄었다”며 “대구에 몇 년 전부터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없으니까, 아침에 인력사무소 나가도 허탕을 치는 날이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올해 1분기 건설투자(전년 대비 12.2% 감소)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분기(―17.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면서 건설업 일자리 빙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이 많이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곧바로 소득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해진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는 통계 숫자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지역 업체 쓰러지면 일자리 도미노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경기 불황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누적, 인건비 상승, 자재비 인상 등 각종 악재가 겹쳐서 비롯됐다.부산 건설 시공 능력 평가액 8위 중견기업 삼정기업은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 및 미분양 사태가 겹치며 회생절차를 밟았다. 고용 기반이 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중견업체 하나가 어려워지면 곧바로 일자리 연쇄 감소로 이어진다.삼정기업을 다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최모 씨(48)는 “5년 전 부산 지역 신규 건설 현장이 20개였다면 지금은 10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건설사 고용은 신규 현장에서 나오는데, 기존 건물 분양 부진으로 신규 착공 자체가 사라지면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 건설업체 도급을 받아 일하는 건설 종사자도 ‘건설 불경기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황으로 신규 현장이 사라지자 하도급 업체 매출이 줄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경기 용인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김평호 씨(47)는 “건설 일감이 없어서 서울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알바를 와 있을 정도로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40년째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박건훈 씨(6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400여 개에 달했던 지역 내 건설업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중간 정산금 체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고 전했다.전북 지역 42년 경력 대한민국 건축 목공 시공 명장 이준문 씨(57)는 “거의 60% 정도의 노동자가 일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예전에는 한 달에 20일은 기본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열흘만 일해도 많이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전만 해도 5명의 상시 고용직 근로자를 두고 일했지만, 현재는 모두 그날그날 일하는 일용직 체계로 바꿨다”며 “일감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상용 인력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건설업 불황에 연관 업종도 비명건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일용직 비율이 높아 사회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한다. 건설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면 국가 고용 전체가 타격을 입는 구조다.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도 5월 대비 10만6000명 감소했다. 올 3월 역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18만5000명 줄어 2013년 11차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건설업 실업급여 지급자 수(5월 기준 7만9300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늘었다.건설 산업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설 기성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감소했다.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함바집’이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 식당, 목욕탕, 인테리어, 이삿짐센터, 청소업 등 건설업 연관 업종까지 타격이 크다. 대구 달서구 건설 현장 인근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는 김동희 씨(60)의 가게 안에는 가장 바쁜 시간인 오전 11시 반임에도 좌석 70%가 비어 있었다. 김 씨는 “올 2월부터 현장이 멈춰 바쁠 땐 줄을 서던 식당의 매출이 80%는 줄었다”며 “식자재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현장도 멈추니 경기가 얼어붙은 게 온몸으로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숙련공도 ‘써달라’ 애원”…최악 건설 불경기에 사라진 일자리 현장

    16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현장. 한창 바쁘고 시끄러워야 할 시간이지만, 현장엔 적막감만 맴돌았다. 건설업 불경기로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작업이 중단됐다.현장 인근 ‘함바집’(공사장 식당)은 고요했다. 식당 사장 이모 씨(58)는 “원래 아침 장사에도 인부가 30명씩 오곤 했는데, 공사 중단 2년째인 지금 매출이 40%가량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건설 경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맞으면서 건설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 및 유관 분야는 산업 특성상 비정규직, 일용직이 많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저수지’로 불린다. 이 때문에 건설업 일자리 감소는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취약계층 복지와 생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국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피공제자(가입자) 수는 2025년 3월 기준 53만56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2만5297명) 감소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건설업계 퇴직금 제도다. 가입자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건설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다.경기도에서 가입자가 26.1%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부산(―23.1%), 대구(―27.0%), 전남(―21.8%) 등 건설 일자리 감소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력 35년 차 현장소장 진홍석 씨(60)는 “경기가 나빠져 현장 수가 줄자 주변 숙련공들도 일을 못 찾아 ‘제발 좀 써달라’고 애원한다”고 하소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분 적용을 한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시간당)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19일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팽팽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분 적용을 한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시간당)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19일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게 요청했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 대출이자 3% 지원

    월 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자녀양육비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준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부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은행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예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5.8%인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공단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해 실제 근로자는 2.8%의 이자만 부담한다. 1000만 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기존 58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게되는 것이다.융자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면 가능하다. 융자의 종류는 혼례비와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두가지다. 융자 한도는 각각 최대 1000만 원으로,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오른 1만1500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번 요구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근로자 위원이 제기할 최초 제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2023년보다 27.8% 오른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올해 최임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으로”…14.7% 인상 요구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1만 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주당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번 요구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근로자 위원이 제기할 최초 제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2023년 보다 27.8% 오른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했다.운동본부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계는 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올해 최임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4.5일제’ 도입 놓고 노동생산성 논란… “美 대비 57%” “비교 무의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한 노동 공약은 ‘주4.5일제’ 도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의 주4.5일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가세했다.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38개국 중 33위(시간당 44.4달러)로, 미국(77.9달러), 독일(68.1달러)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미국 대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57%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과는 65%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를 근거로 생산성 향상 없이 주4일제 도입은 기업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 “노동생산성으로 효율 비교는 무의미” 노동계는 시간당 생산성 계산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 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착시 효과가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OECD가 국가별 생산성을 비교하는 노동생산성 수치는 국내총생산(GDP)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노동계는 한국의 총근무시간이 OECD 회원국 중 3위란 점을 지적한다. 총근무시간이 긴 탓에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온다고 지적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과 한국 노동생산성 차이가 2배 가까이로 나는 이유는 GDP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노동생산성이라는 지표 자체에서 나온다”며 “미국과 한국의 GDP 차이는 2배 이상 난다. 한국은 노동시간도 OECD 최상위권이기에 노동생산성으로 국가별 근로 효율성을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8.2%에 달한다. OECD가 2019년에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이 약 50%, 독일은 약 6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32.5%에 그쳤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력 및 인력 격차, 인프라 불균형 등 이중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따라서 노동계는 OECD 노동생산성 지수만으로는 한국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나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올해 4월 29일 대선을 앞두고 ‘주 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4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주4일제 도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EU)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 이상 근로 비중이 17%로 EU 평균 7.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며 “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진행된 주4일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과 인공지능(AI) 도입 등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구조 해소 없는 주4일제 도입은 격차 심화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뿌리 깊은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주4일제 도입은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중소기업의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육박한다. 주5일제로 전환되던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서비스업 종사 비율은 약 16% 늘었으며 제조업 종사 비율은 약 10% 줄었다. 현실적으로 주4일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크다. 여기에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84.7%, 전체 근로자의 36.3%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4일제가 시행돼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통계에서 제조업 취업자당 생산성(13만8272달러)은 OECD 평균을 웃도는 반면 서비스업(6만5657달러)은 OECD 평균의 약 64% 수준에 그쳐 ‘제조업 선진국·서비스업 후진국’ 이중구조가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전체 근로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소득 저하 및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4일제 논의에는 노동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총체적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환경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 중심 ‘근로시간=성과’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적시성(필요 시점에 집중해 성과를 내는 것)과 탄력적 운영이 더 중요한 개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4일제가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만 적용될 경우 노동시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이전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이중구조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령자 고용보조금, 청년 일자리 악영향 없어… 유연한 고용 형태가 상생 관건

    정부는 2020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자칫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 폐지, 정년 연장보다 정년 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택한 기업에서 청년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신규 고용 지원제도의 고용 영향’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2022년 시작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모두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했지만,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3개월에 9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전보다 늘어난 기업에 분기당 30만 원을 2년간 준다. 연구 결과 계속 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평균 2.64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기업에서는 2.68명 증가했다. 고용이 주로 늘어난 연령대는 65세 이상이었다. 다만 55∼59세와 청년층 고용은 크게 늘지 않았다. 두 제도 모두 고용 증가 대부분이 기존 근로자 고용을 연장하는 ‘계속 고용’으로 발생했다. 신규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 계속 고용장려금 수혜 기업이 평균 0.09명, 고용지원금 수혜 기업은 0.34명에 그쳤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형태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계속 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연한 제도를 선택한 기업에서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 계속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해야 한다. ‘정년 폐지’를 도입한 사업장은 보조금 수급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분기당 평균 1.71명 증가했지만, 청년 고용은 0.66명 감소했다. 반면 재고용을 선택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이 0.73명 늘고 청년 고용도 0.75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고용 제도를 택한 사업장에서 전 연령대 고용이 늘어난 것이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조건 조정 가능성 유무가 정책 효과의 핵심 변수”라며 “재고용과 같이 유연한 형태의 고용 유지가 고령자와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구조적 보완이 병행돼야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제언으로는 △계속 고용장려금 보조금 규모 확대와 지원 한도 상향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고용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도입 △고령자 고용보조금 간 형평성 확보 △고령자 기준(만 60세 이상)의 하향 검토 △두 제도의 통합 추진 등이 제시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4일제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기업별 격차 심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한 노동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 전환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의 주4.5일제를 제시하며 논의에 가세했다.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38개국 중 33위(시간당 44.4달러)로, 미국(77.9달러), 독일(68.1달러)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 미국 대비 한국 노동생산성은 약 57% 수준에 불과하며 독일과는 약 65%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를 근거로 생산성 향상 없이 주4일제 도입은 기업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계, “노동생산성으로 효율 비교는 무의미”노동계는 시간당 생산성 계산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 생산성이 낮게 나오는 착시 효과가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OECD가 국가별 생산성을 비교하는 노동생산성 수치는 국내총생산(GDP)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노동계는 한국의 총 근무시간이 OECD 회원국 중 3위란 점을 지적한다. 총 근무시간이 긴 탓에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온다고 지적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과 한국 노동생산성 차이가 2배 가까이로 나는 이유는 GDP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노동생산성이라는 지표 자체에서 나온다”며 “미국과 한국의 GDP 차이는 2배 이상 난다. 한국은 노동시간도 OECD 최상위권이기에 노동생산성으로 국가별 근로 효율성를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서비스업,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8.2%에 달한다. OECD가 2019년에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독일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이 약 50%, 독일은 약 6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32.5%에 그쳤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력 및 인력 격차, 인프라 불균형 등 이중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다.따라서 노동계는 OECD 노동생산성 지수만으로는 한국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나라’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올해 4월 29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4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주4일제 도입을 요구했다.한국노총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및 EU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 이상 근로 비중이 17%로 EU 평균 7.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며 “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진행된 주4일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과 인공지능(AI) 도입 등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중구조 해소 없는 주4일제 도입은 격차 심화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뿌리 깊은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주4일제 도입은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중소기업의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육박한다. 주5일제로 전환되던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서비스업 종사 비율은 약 16% 늘었으며 제조업 종사 비율은 약 10% 줄었다. 현실적으로 주4일제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율이 크다. 여기에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84.7%, 전체 근로자의 36.3%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연차휴가,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4일제가 시행되도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통계에서 제조업 취업자당 생산성(13만8272달러)은 OECD 평균을 웃도는 반면 서비스업(6만5657달러)은 OECD 평균의 약 64% 수준에 그쳐 ‘제조업 선진국·서비스업 후진국’ 이중구조가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전체 근로자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소득 저하 및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전문가들은 주 4일제 논의에는 노동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총체적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환경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제조업 중심 ‘근로시간=성과’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적시성(필요 시점에 집중해 성과를 내는 것)과 탄력적 운영이 더 중요한 개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주4일제가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만 적용될 경우 노동시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이전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이중구조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폭염 근로 규칙서 ‘2시간 근무-20분 휴식’ 빠진다…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가 1일 시행 예정이었던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두차례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고용부가 문제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2일 폭염 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앞서 해당 조항에 대해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와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산안규칙 개정안에 대해 4월 규개위 1차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뒤 재심사에서도 같은 의견을 받아 조항 유지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규칙안은 지난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사업주의 폭염 시 근로시간 당 휴게시간 보장을 강제하는 조항이 빠지게 되면서 폭염 시 명확한 작업 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하게 됐다.개정 규칙에는 문제 조항 외에도 사업장 온습도계 비치와 폭염 때 조치사항 기록, 실내 폭염 작업장 냉방시설 설치,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등 다양한 사업주 의무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재입법예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시행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 39조에 따르면 산안규칙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규칙에는 물·그늘·휴식 제공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의 사업주 의무 조치만 포함돼 있다.고용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돼 있는 부분은 여전히 규칙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폭염 시 사업주의 구체적 조치 사항이 빠지면서 실질적인 법 시행 효과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023년 작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온열질환 재해자 수는 863.2명에 달한다. 입원한 노동자는 144.2명 (16.7%), 중환자실 입원 51.8명 (6%), 사망 8.6명 (1%)으로 나타났다.노동계는 이런 규개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규개위 재검토 의견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내 “33℃ 2시간 기준의 20분 휴식은 최소한의 조치이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며 “이러함에도 최소한의 휴식기준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의 부담’ 운운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근로자 임금·퇴직금 29억’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29억6000여 만 원을 체불한 병원장 A 씨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의료진, 직원 등 근로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A씨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6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요양병원 폐업을 결정했는데도 그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숨겼고, 폐업 직전까지도 5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는데도 대지급금 상환 등 청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원을 받으면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사업주에게 대지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지만, A 씨는 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청 설명이다. 노동당국은 또 해당 요양병원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체불임금을 국가에 전가한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반년내 퇴사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한 이후에도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후 회사로 복귀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원래 육아휴직 지원금은 총액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지급되고, 남은 50%는 제도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됐다. 이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땐 사업주가 지원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도 간소화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 창업 이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시에는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를 과세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일학습 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기업이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징수할 수 있게끔 명확히 했다. 학습기업이란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 및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그간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거짓 채용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행법 시행령 상 부정수급액 환수 조건이 ‘부정수급액 이하’로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외에도 K-Move, 해외인턴(WEST) 등 정부 해외일경험 사업 정보를 직무능력은행과 연계해 청년들의 해외 경력 증빙을 간편화했다. 또한 고용, 산재 보험사무 대행기관(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4∼6개월차 월 200만원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된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고용노동부가 27일부터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부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 제도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높게 지급했다. 육아휴직 1~3개월 간 월 최대 250만 원을, 이후 월 최대 120만 원(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재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책정됐다.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1~3개월), 200만 원(4~6개월), 160만 원(7개월 이후)로 상향됨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했던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4~6개월차 월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예를 들면 2022년에 3개월 간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2025년부터 나머지 1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이전 기존 급여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을 수령해 총 1800만 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2520만 원으로 총액 720만 원이 증가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월 최대 16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회 토론회서 “정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목소리 봇물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두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토론회에서는 현행 60세 정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수급 개시 사이 5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상 203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5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년 연장의 가장 중요한 논의점으로 일괄적 정년 연장 여부 만큼이나 임금 지속 상승 및 직무 유지 여부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정년연장이 상위 10~20% 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의 지속 상승 여부나 직무의 유지 여부도 문제인데 경사노위의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안은 임금조정방안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은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이 불일치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년연장은 사회안전망 보완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년연장의 주 목적이 연금수급연령과 퇴직연령을 맞추는 것에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계속고용의무’ 공익위원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공익안은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기업이 노사합의 없이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사노위 제언안에 대해 정년 연장 측면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계속고용의무가 노조 유무나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기관-중소기업 간 ‘정년의 이중구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수준이나 고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의 자율에 맡긴 재고용 방식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황문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임금체계는 단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질과 세대 간 신뢰 문제이기에 노조도 유연한 임금체계 수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내 건설 근로자 중 조선족 84% 압도적…7명 중 1명은 외국인

    지난해 국내 건설 근로자 7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10명 중 8명이 중국동포(조선족)였다. 20일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이는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특히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 4만9371명 중 83.7%가 조선족이었다. 다음으로 중국(5.9%), 베트남(2.2%), 한국계 러시아인(1.7%), 우즈베키스탄(1.6%)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순노무뿐 아니라 숙련도가 필요한 형틀목공, 철근공 등에도 조선족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은 보통인부(23%), 형틀목공(21.8%), 철근공(11.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유형으로는 재외동포 자격인 F-4 비자 소지자가 전체의 5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F-5(영주권, 22.4%), H-2(방문취업, 13.1%) 순이었다. F-4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F-4 비자로는 법적으로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비공식 고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직 시 연령대에서도 외국인과 내국인 간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직 시 평균 연령은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약 3세 젊었다. 근무 지역은 수도권 집중이 뚜렷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외국인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고, 서울(18.5%), 인천(9.6%)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일하는 외국인 비율은 66.4%에 달했다. 거주지도 경기도(41.0%), 서울(32.2%), 인천(7.8%) 순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었다. 일자리가 몰린 대형 건설현장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내국인의 수도권 근무 비율이 45.6%, 거주 비율은 47.6%에 그쳤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