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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전남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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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5-20~2025-06-19
사건·범죄35%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3%
대통령7%
인사일반7%
정치일반3%
교통3%
선거3%
모바일/인터넷3%
산업3%

  • [단독]김민석, 2020년 정치자금 500만원 후원한 지인 이듬해 보좌관 채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정치자금 500만 원을 후원한 지인을 이듬해 자신의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금전 관계로 얽힌 인물을 공직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인사는 “후원과 채용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1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지인 A 씨는 2020년 1월 22일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6일 전 21대 총선 출마 소식을 페이스북에 알리는 등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는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김 후보자는 넉 달 뒤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3선 의원으로 국회로 복귀했다. 2021년 9월경 김 후보자는 A 씨를 자신의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했다.서울시의원 출신인 A 씨는 후원금을 낼 당시 서울시 관련 기관의 이사장이었다. 김 후보자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뒤엔 김 후보자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후 보좌관 직을 관두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원금 납부와 보좌관 채용 연관성에 대해 “연관이 있겠느냐”며 “나는 (민주당) 지역 관리를 쭉 해왔던 사람이다. 2010년도 전부터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 사무국장도 했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를 후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어려울 때 도와준 것 뿐”이라면서 “오랜만에 정치를 재개 했는데, 후원금도 몇 푼 안 되면 창피하지 않느냐.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한 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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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나 몰래 당서 2억후원 요청”…판결문엔 “金이 영수증 처리 물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16일 말했다. 당시 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뿐인데 검찰이 김 후보자 책임으로 몰아 기소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 “불법 자금 인식하고도 받아”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1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후원회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후보의 법적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법원도 김 후보자가 직접 해당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손길승 전 SK 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새천년민주당 측으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가는 김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후보자가 당시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가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사건 당시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김 후보자 측 변호인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 후보자 본인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치자금법은 범죄 주체를 회계 책임자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 후원자 강모 씨, 민주당 ‘돈봉투 의혹’ 연루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강모 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판결문과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송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공동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강 씨가 당시 함께 선거운동 조직을 관리했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부외 선거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이 이 중 350만 원을 활동비로 지역본부장 5명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자금이 실제 지역본부장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님들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밥을 사준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았고, 2018년 강 씨에게 빌린 4000만 원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공유프로보노코리아’의 주소가 한때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 씨 소유의 오피스텔과 같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이 법인을 설립해 2004년 2월까지 이사장을 맡았고, 2009년 7월∼2012년 8월, 2013년 7월∼2016년 7월 이사를 맡았다. 이 법인의 사무실은 김 후보자가 이사에서 물러나기 약 한 달 전인 2016년 6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겼는데, 해당 오피스텔은 강 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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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동 봉제공장 방화 뒤엔 中 ‘알테쉬’ 저가 공세 그림자

    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거리의 한 공장. 바삐 돌아가야 할 재봉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공장 관계자는 “일감이 없어 1년 중 9개월은 쉬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엔 ‘사무실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부꼈다. 한때 창신동과 더불어 ‘한국 봉제산업의 메카’라 불렸지만 활력을 잃은 모습이었다. 앞서 3일 벌어진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 사건’의 발단이 공장 경영 어려움과 임금 체불로 나타났다. 불황을 이기지 못한 공장주가 갈등 끝에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봉제업계 관계자들은 2, 3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의 습격과 값싼 중국산 의류의 수입 확대가 서울 봉제산업에 타격을 입혔다고 입을 모았다. 8일 패션봉제산업상생협의회에 따르면 신당동 봉제거리에는 2022년만 해도 2700여 개의 업체가 있었지만 최근까지 700곳가량이 문을 닫았다. 방화 사건이 벌어진 봉제공장에서 근무했던 나모 씨(53)는 “불황으로 올해 1월부터 일감이 줄었다”며 “(사망한) 근로자도 2주 치 일당이 밀려 있었고, 사장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당동에서 20년째 봉제공장을 운영 중인 이기선 씨(54)는 “지난해에는 매출이 평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다”며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위기”라고 밝혔다. 값싼 중국산 완제품들은 2023년경부터 알테쉬를 통해 국내에 물밀듯이 수입됐다. 2021년 4분기(10∼12월) 2658억 원가량이던 중국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해외직접구매액은 2023년 4분기 6214억 원으로 133% 증가했다. 한국에서 특정 옷 디자인이 유행하면 일주일 뒤 중국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완제품이 생산됐고 한국으로 수입됐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온라인 쇼핑몰 업자들도 중국 직구를 선호한다”고 했다. 업체가 어렵다 보니 임금 체불도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을 포함하는 제조업 분야의 임금 체불은 2022년 4554건에서 지난해 5609건으로 늘었다.전문가들은 국내 봉제산업이 가격 경쟁력과 인건비에서 중국산에 밀리는 만큼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K뷰티(화장품)가 한류로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패션도 한류라는 후광효과를 브랜드에 반영해야 한다”며 “품질이나 디자인 역량을 브랜드와 함께 끌어올리는 한편으로 브랜드 업체와 국내 제조업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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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운전자, 제3자 신고땐 수시적성검사”

    치매 등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 중이다. 경찰은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위험 운전자에겐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서울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을 용역 의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치매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경우 직계가족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시행하는 식의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제한하거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호주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매년 운전 주행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전 등 제한적인 조건을 둔 면허도 발급 중이다. 일본에선 75세 이상 고령자나 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2년부터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 특화 차량인 ‘서포트카’ 한정 면허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교통사고 사망 주는데 고령운전 사망 3년째 증가’(4월 28일자 A1, 31면)에서 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의 경우 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며, 환자의 신체적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의료진이기 때문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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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제3자 신고땐 수시적성검사 검토

    치매 등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 중이다. 경찰은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위험 운전자에겐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서울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을 용역 의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수시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단기 치료만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치매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대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경우 직계가족이나 경찰 등 제3자가 신고하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식의 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제한하거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호주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매년 운전 주행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전 등 제한적인 조건을 둔 면허도 발급 중이다. 일본에선 75세 이상 고령자나 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2년부터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 특화 차량인 ‘서포트카’ 한정 면허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교통사고 사망 주는데 고령운전 사망 3년째 증가’(4월 28일자 A1, 31면)에서 가족,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의 경우 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며, 환자의 신체적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의료진이기 때문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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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5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로 3개의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검경, 비상계엄 수사 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일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당시 회의가 열린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한 전 총리, 최 전 장관, 이 전 장관의 기존 진술과는 다른 행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과 쪽지를 건네 받아 현장에서 내용을 읽거나 확인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고 포렌식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서버 포렌식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지휘부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해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대면조사 임박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대면조사가 가장 임박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다.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2월부터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 지난달 13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에 출석을 재차 통보할 예정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2차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김모 씨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고,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이른바 ‘7초 매도’를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자 진술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비롯해 김 여사의 최측근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가 캄보디아 공개개발원조(ODA) 사업을 따내기 위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선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행적도 추적 중이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 하에 금융감독원이 수사 중이다.● 채상병 사건, 공수처 대구지검 속도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임성근 당시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대구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8, 9일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구지검은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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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당분간 경찰이 계속 경호”…계엄연루 경호처 불신?

    경찰이 4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의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에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전담 경호대가 함께 투입돼 경호를 수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경호는 대통령경호처로 이관된다. 그러나 경찰이 경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경찰과 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경호를 병행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에도 경찰의 전담 경호를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경호처가 관여돼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외의 사항은 경호 보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오늘(4일) 오전에 경호 업무개시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된 상태”라며 “경찰과 경호처가 같이 참여해서 경호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서도 경호처가 근접 경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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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 당선 수혜주” 유인한 뒤 금전 갈취, ‘대선 스미싱’ 기승

    6·3 대선을 앞두고 대선 관련 주식 종목을 추천해 준다며 이용자를 유인한 뒤 금전을 갈취하는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인 SMS와 피싱의 합성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선 관련 가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정당 관련자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불안을 자극하는 사이버 공격이 늘어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선 테마주’ 미끼로 투자 유도1일 정보보안업체 안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대선 테마주’(특정 이슈와 연관된 주식 종목)를 알려주겠다며 이용자를 유인해 금전을 요구하는 스미싱 문자 123건이 포착됐다. 이들 문자에는 “대통령 당선 후 오를 정책수혜 기대종목 확인해보세요”, “대선주 관심종목 수익 중입니다. 수익 체크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대선 토론 후 미친 듯이 오를 종목 공개” 등 대선 키워드를 활용한 자극적인 문구와 과장된 수익률이 담겼다. 사기 수법은 대체로 비슷했다. 수신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텔레그램 링크 등을 클릭하면 채팅방으로 연결된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허위 수익 인증을 보여준다. 이어 전문가 컨설팅 비용, 공동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특정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해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안랩 관계자는 “이체되는 계좌는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투자라고 믿고 돈을 보내지만, 실제로 투자는 행해지지 않고 돈만 빼앗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노리는 대선 스미싱도 있었다.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대선 설문조사 문자를 보내고, 가짜 설문조사 사이트로 유도한 뒤 경품 지급을 명목으로 이름·연락처 등을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방식이다. 정당 관련한 문자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 한 시도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조직본부 명의를 도용해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돼 임명 예정입니다. 불편하면 답변 바랍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수신자에게 전화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당은 “개인정보 탈취를 노린 수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회적 이슈 악용해 진화하는 스미싱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대선·정치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이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정교해졌다고 지적한다. 정보기술(IT) 업계 보안 관련 한 전문가는 “문자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로 유도한 뒤 전문가를 사칭해 신뢰를 쌓고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과거보다 구조화되고 체계적”이라고 말했다. 대선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기술적 취약점이 아닌, 불안·호기심 등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랐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적 이슈를 활용한 스미싱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테마주 같은 키워드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투자 욕구나 기대를 파고들어 심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며 “이런 수법은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을 찾아내는 해킹보다 훨씬 간단하고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랩 관계자는 “불분명한 송신자가 보낸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평판 확인, 국제 발신 문자 수신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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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는 리박스쿨 vs 국힘은 이재명 장남 도박…고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촉구에 나섰다.1일 민주당 윤건영 김성회 채현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면담 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은 리박스쿨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됐다.리박스쿨 측은 “리박스쿨 등을 가짜뉴스 생산 조직인 양 묘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댓글은 민주주의 본절이며 주권자의 참여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이 후보 아들 동호 씨의 온라인 불법 도박 자금 출처가 수상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 아들은 전 재산이 390만 원이고 고정 수입이 없는데 거액의 도박을 했다”며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동호 씨를 조세범처벌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앞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07회에 걸쳐 합계 2억3299만 원을 입금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 동호 씨는 2020년 3월 조모상 발인 당일 오전 7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이 후보가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2021년 7월에도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마라톤 도박’ 형태의 행위는 단순 일탈이 아닌 중증 도박 중독의 전형적 양상”이라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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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투자자 등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실제 이를 추진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이브 대주주 방시혁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하이브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재신청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등에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 원가량을 챙기면서도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하이브 전직 직원인 A 씨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퇴사한 한 직원의 행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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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고소” 적반하장 서부지법 난입자들[기자의 눈/전남혁]

    28일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 당시 법원 집기를 파손하고 법원에 침입한 조모 씨(4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장 기자를 폭행한 박모 씨(3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이날까지 조 씨와 박 씨를 포함한 총 8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8명 중 5명은 10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3명은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직접 법원에 침입한 이들은 4명이다. 전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일반적 사건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선 재판부가 ‘법치주의 파괴’라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나머지 80여 명의 피고인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의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26일 공판에선 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나가버렸다. 재판관을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이들의 범죄는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강제로 침입하고, 집기를 부수고, 판사를 색출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법정에 선 이들에게선 반성의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한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에 사용한 증거 영상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1963년 케네디 암살을 촬영한 필름을 미국 정부가 구매해 수사에 사용했다는, 이 사건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는 일을 끌어다가 항변에 인용했다. 생중계된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사태 당시 법원 문이 열려 있었고, 법원은 공용 건물이므로 법원에 들어간 건 무죄라는 주장을 펴는 변호인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 국민저항권 행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만약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진다면 법원 난입 사태는 언젠간 또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열광하고 지지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실을 떠났다. 자신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사법시스템에 가한 위협의 크기를 피고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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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추가소환 검토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대통령실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 쪽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받은 적이 없거나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26일 이뤄진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특수단에 “CCTV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기억의 오류 정도이고, 계엄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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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 국무회의’ CCTV로 재구성… 거짓말 여부 집중 수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회의가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영상 분석을 통해 ‘계엄 그날’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 회의’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는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11명이었다. 회의 약 2시간 전인 오후 8시경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로 “대통령실에 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이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다가 호출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향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이후 8시 55분경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대접견실에 모였다. 이어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했다. 최 전 부총리의 경우 9시 50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뒤 회의가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계엄 선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도 “대통령님을 만류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계엄에 대해 반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을 10부 정도 출력해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은 받았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에야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도 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제 기억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참석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의 장면이 나온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국무위원 진술과 영상 달라… 수사 확대 가능성현재 특수단이 영상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국무위원들이 기존 진술과 달리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내용을 읽었는지 등이다. 특수단이 이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문건도 건네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도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수단의 CCTV 분석 결과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과 대화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측과 수차례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위원들은 국회 등에 출석해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다른 정황이 포착될 경우 허위 증언이나 내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태열 장관은 “재고해 달라는 말씀 수차례 간곡히 요청했다”고 증언했고, 박성재 장관 측은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만류(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이 CCTV에 담겨 있는지 아닌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26일간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22년 5월 10일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일주일 전인 올해 1월 8일 경호처에 반납했다. 이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등에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한 휴대전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포되기 전 경호처에 반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법령과 규정상 비화폰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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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계엄 사전에 몰랐다”… CCTV엔 국무회의前 김용현과 대화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을 두고 내란 혐의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 등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어도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들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역시 이들이 계엄에 동조·묵인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 경찰, 영상 확보 뒤 수사에 속도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 측은 2월 헌재 변론에선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면담 과정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전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했고, 국무회의가 시작된 뒤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안건을 나눠줘 심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 또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혀왔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2월 6일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누군가가 저한테 (계엄 관련)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고 경황이 없어 안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 계엄 관련 문건이란 걸 알게 됐고, 차관보와 함께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했다”며 자신은 내용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최 전 부총리가 문건을 읽거나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겼을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다른 국무위원 수사 확대 가능성도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월 11일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 때)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도 했다. 직접 문건을 건네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그간 국회, 헌재 등에서 한 증언이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각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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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달 중순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당일 실제 행동을 대조하며 내란 동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27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도 최근 연장됐다. 경찰은 전날(26일) 이들을 불러 헌법재판소, 국회,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과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이 왜 서로 다른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이들 중 일부가 계엄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헌재, 국회 등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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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매출 500억중 수수료 140억”… 韓게임사, 美서 애플 상대 첫 소송

    국내의 한 중견 게임 유통사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23일(현지 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및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는 조만간 구글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앱 이용자들이 구글이나 애플의 시스템으로 결제할 때 이들 회사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최대 30% 수수료’, 美에 소송 제기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A사는 2012년에 창업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만 약 500억 원을 올렸는데, 구글과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는 매출액의 28.5%에 이르는 1036만 달러(약 140억 원)다. 이 회사는 2018년경 직원이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현재는 매년 대출 이자로만 4억 원가량이 나가고 직원도 90% 가까이 내보낸 뒤 10여 명만 남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사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16.1%다. 소송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A사를 포함해 80여 개 국내외 게임 및 앱 개발사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조정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게임사 생태계는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줄폐업 중”이라며 “그 배경 중 하나가 구글과 애플의 막대한 수수료”라고 했다. 집단조정을 신청한 B게임사 관계자는 “30%라는 수수료율은 배달이나 카드 수수료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제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을 우려하기도 했다. B게임사 관계자는 “소송 내용이 밝혀졌을 때 애플이나 구글이 앱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게임사 관계자는 “업데이트나 게임 발매를 지연시키면 게임사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업계 “순이익 절반 가까이 빼앗기는 구조”국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 매출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는 단순히 ‘30%’라는 숫자 이상의 부담”이라며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절반 가까운 순이익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소송 제기에는 미국 내에서의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법원은 2021년 애플에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라”고 판단했으며, 지난달엔 “앱 외부 결제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2023년 12월 구글에 대해서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실제 구글의 인앱결제 소요 비용은 4∼6%가량이라는 내부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업체들은 국내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었다면 소송이 더욱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국내에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해당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지만 실제 적용은 지지부진이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68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지금도 많은 업체가 영업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법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인앱(In-app) 결제게임 등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구글, 애플은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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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게임유통사, “매출 500억중 140억 수수료” 美 애플 상대 소송

    국내 한 중견 게임 유통사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23일(현지 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및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는 조만간 구글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인앱결제로 인해 앱 이용자들이 구글이나 애플의 시스템으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최대 30% 수수료’, 美에 소송 제기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A 사는 2012년에 창업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만 약 500억 원을 올렸는데, 구글과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는 매출액의 28.5%에 이르는 1036만 달러(약 140억원)다. 이 회사는 2018년경 직원이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매년 대출이자로만 4억 원 가량이 나가고 직원도 90% 가까이 내보낸 뒤 10여명만 남았다. 증권시장에도 상장했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지난달 거래가 정지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사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16.1%다. 소송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A 사를 포함해 80여개의 국내외 게임 및 앱 개발사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조정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게임사 생태계 자체가 대기업이거나 혹은 막 창업하는 이들만 남아있고,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줄폐업 중”이라며 “그 배경 중 하나는 구글과 애플의 막대한 수수료”라고 했다. 집단조정을 신청한 B 게임사 관계자는 “30%라는 수수료율은 배달이나 카드 수수료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제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을 우려하기도 했다. B 게임사 관계자는 “소송 내용이 밝혀졌을 때 애플이나 구글이 앱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 게임사 관계자는 “업데이트나 게임 발매를 지연시키면 게임사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다”며 “소위 ‘미운 털’이 박힐 것을 우려하는 업체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 업계 “순이익 절반 가까이 빼앗기는 구조”업계는 애플과 구글의 ‘구조적 갑질’에 대한 불만이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반응이다. 국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 매출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는 단순히 ‘30%’라는 숫자 이상의 부담”이라며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절반 가까운 순이익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 제기에는 미국 내에서의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미 법원은 2021년 애플에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라”고 판단했으며, 지난달엔 “앱 외부 결제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구글에 대해서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업체들은 2022년 시행된 국내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었다면, 소송이 더욱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국내에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규제는 지지부진이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법을 위반했다며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영업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법이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신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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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 게임사, 美애플에 첫 집단소송…“인앱결제 수수료 과도”

    국내 한 중견 게임사가 미국 애플 본사를 상대로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을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23일(현지시간) 제기했다. 구글 및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가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사상 최초다. 이 회사는 조만간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장의 원고에는 국내 게임사와 미국 게임사,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외 앱 개발사에게 사실상 강제하는 ‘인앱결제’가 미 연방 반독점법, 미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거래법, 한국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국내에서 피해를 본 다른 기업의 ‘대표’ 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 23일부터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의 영향이 끝날 때까지 애플 앱스토어 내 iOS 앱을 전세계에 판매한 모든 한국 내 기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할 때 구글·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27%가량으로 여전히 높고,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까지 더하면 30%가 넘어가기에 사실상 실익이 없다. 두 기업의 앱 장터를 이용하는 콘텐츠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라며 전세계에서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 내에서의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미 법원은 2021년 애플의 30%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게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27%에 달하는 외부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당하고 초경쟁적이며 이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구글에 대해서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평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 진술에 따르면 실제 구글의 인앱결제 소요비용은 4~6%, 최대 10%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내부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기업들에게 ‘언론 기사 등으로 손해 발생을 알고도 빠르게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태만’을 이유로 ‘청구권 기각’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소송은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송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80여개의 국내외 게임 및 앱 개발사는 집단소송과 별도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손해배상은 집단조정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으로 4개 업체뿐 아니라 국내 모든 업체들이 청구태만 등에서 자유롭게 한 뒤에, 집단조정을 통해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것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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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3년 전부터 해킹… 全가입자 유심 털렸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최초 악성코드 감염이 3년 전인 2022년 6월 이뤄졌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공격받은 정황도 새로 확인하면서 유출 피해 우려가 더욱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내놨다. 1차 조사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된 서버는 5대로 이 가운데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2차 조사에서 감염 서버 18대가 추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2695만7749건에 달해 사실상 전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이용자를 합친 고객은 2500만 명이다. 새로 확인된 서버 중 2대는 개인정보가 임시로 관리되는 서버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IMEI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객 인증이 목적인 해당 서버에 IMEI 29만1831건과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EI가 탈취됐을 경우 복제 유심을 악용하는 ‘심 스와핑’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단은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악성코드가 최초 설치된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의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SK텔레콤 측은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을 버전 2.0으로 고도화해 복제폰이 SK텔레콤 망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SKT 감염서버 5→23대로 늘어… 유출 없다던 IMEI도 포함됐다2차 조사… 악성코드 21종 추가 발견IMEI 유출땐 ‘유심 복제’ 피해 우려… 조사단 “인증키 없으면 폰복제 불가”SKT “비정상 인증차단 최고 단계로”… 경찰 “내부직원 연루 가능성도 수사”SK텔레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서버까지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심 복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기존 5대에서 23대로 대폭 늘었고, 악성코드 종류도 21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해킹 공격이 3년 가까이 이뤄진 데다 유출 피해가 유심 가입자식별키(IMSI) 기준으로 2695만7749건에 달해 국가 안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EI 유출 없다더니… “심 스와핑 가능성 우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감염이 확인된 서버에는 1차 조사 때는 유출되지 않았다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가입자가 가입할 때 통신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다만 현재 확인된 로그 기록만으로 실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해당 기간) 로그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유출 여부)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IMEI 정보가 실제 유출됐다면 유심을 복제해 악용하는 ‘심 스와핑’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가 많을수록 이를 조합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유심보호서비스 등 방어장치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미 IMSI 유출이 이뤄진 상황에서 IMEI까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심 스와핑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개보위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개보위 측은 이날 “신규로 유출이 확인된 통합고객시스템 서버 2대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의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총 238개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과 SK텔레콤은 IMEI 유출 관련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유출됐다고 해도 스마트폰 복제까지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제조사가 가진 단말기별 인증키 없이 15자리 숫자로 이뤄진 IMEI 값만 갖고 복제폰을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에 하나 복제폰이 만들어져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 완벽하게 차단되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은 18일부터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제조사인 A사와 B사에 의뢰한 결과 폰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설사 최악을 가정해 사실상 단말기가 복제됐다고 하더라도 FDS 2.0을 통해 불법 침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도 열어놔” 경찰은 SK텔레콤 해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사이버수사대가 SK텔레콤 시스템 내 악성코드,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직원이 해킹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영리적 목적의 해킹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해킹의 원인과 배후를 밝히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우리 자체적인 민관 조사뿐 아니라 중국 등 해킹 그룹에 대한 정보가 많은 미국과도 협력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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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道 바뀐 종점 옆에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 불거져

    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 총 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관련 인물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尹 파면 이후 수사 급물살… 줄소환 가능성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약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국토부 등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노선 변경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공사에 대한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과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자 줄소환이 예상된다. 경찰이 조만간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거나 대면 조사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바 없으며,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과 국토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된 상태다. 수사당국에 고발된 지 22개월 만에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늦장 수사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즉 권력이 떨어지니 수사에 나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혜 없다”더니 공무원 7명 늦장 징계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같은 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확정됐다. 하지만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5월 원 전 장관이 취임한 전후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당시 양평군이 사업성 등을 고려한다며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다. 특혜 의혹은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새로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3만9394㎡의 땅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2024년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됐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재차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의 후임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3월 뒤늦게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 보고서를 내고 공무원 7명을 징계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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