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일부 무죄 파기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가 파기되고 벌금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 2025-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밥 안먹는다고 식판에 머리 짓누른 보육교사, 선고유예 선처
법원이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자 식판으로 머리를 짓누른 20대 보육교사에게 선처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
- 2025-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야구방망이 훈육’ 11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2년 항소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43)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이날…
- 202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늘양 살해’ 명재완 파면…그래도 연금 50% 받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명 씨는 처분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
- 202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1개월 아들 살해한 친부…사망 숨기고 51차례 양육수당 탔다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부친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친 A 씨(20대)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시체유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
- 2025-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말 안들어?” 딸 멍들도록 때린 40대 아빠 징역형 집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
- 2025-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거녀 12세 아들 얼굴에 살충제 뿌리고 불 붙이려 한 40대 실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2세 아들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 2025-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생아학대 논란’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파면’
신생아 학대 논란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파면’ 조치됐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논란이 된 간호사는 교직원윤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지난 4일자로 최고 중징계인 ‘파면’ 조치됐다”고 11일 밝혔다.이 간호사는 입원 중인 신생아를 자기 무릎에 앉히…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1심 징역 30년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놓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징…
- 2025-04-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낙상 마렵다’ 논란 신생아 중환자실… CCTV 없어 아동학대 사각지대 우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시키고 싶다’는 취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아동학대를 …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법정서 ‘인과관계 없다’ 주장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 측이 진료 기록 감정 촉탁과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0일 오전 11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
- 2025-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온몸 멍’ 11살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혐의 인정”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
- 202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빚더미에 두 자녀와 목숨 끊으려 한 40대 친모 구속기소
빚더미에 오르게 되자 두 초등생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동욱)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등 혐의로 A 씨(42·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
- 202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등생 차로 치고…“엄마 폰 번호 내놔” 폭행한 60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되레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10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 202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전 초등생 피습’ 피의자 교사 체포…구속영장 신청 예정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해 입원 중이던 피의자 40대 여교사 명 모씨가 체포됐다.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7일 오전 9시 49분께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