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가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전남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고 전국 시도에 확대 적용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69)는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김 양식장 면허…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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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훈련비 제대로 쓰는지…문체부, 대한체육회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훈련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또 안세영의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 직후 발언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온라인으로 개설…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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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신혼부부 주택 공급”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발맞춰 법 개정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빠른 시행…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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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한국도로교통공단’ 새 출발… 신규 CI 공개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기관 공식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름 변경과 함께 새로운 CI도 …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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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반납 안하려… 1220억 들인 복지정보시스템, 오류 알고도 개통”
정부 예산 1220억여 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고도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복지부가 이같이 했다는 것. 이 시스템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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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미래차가 광주 미래 먹거리… 도시 이용 인구 3000만 시대 열 것”
“시민들의 삶과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슬로건도 ‘이제는 됩니다’로 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60)은 29일 광주 서구 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을 펼쳐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역사를 혁명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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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직설화법 고쳐라’ 지적에 “그러면 내가 남는 게 뭐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화법을 고치라는 주변의 지적에 자신의 언행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곡선주로 달리지 않고 언제나 직선주로만 달린다”며 “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위선적인 행동과 말은 하지 않는다.언제나 진심을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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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해 글로벌 위상 높일 것”
“국민 대통합, 초일류 국가로 대도약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경북 안동시 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이념 대립과 진영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난관을 극복하려면 지역 균형 발전과 개인의…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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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전화 통고 없이 상시 녹음… 욕설-성희롱 땐 바로 끊는다
앞으로 민원 전화는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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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위해 야당-지자체 협력 시급”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2층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남해안권의…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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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스드메’에 추가금 폭탄까지… 웨딩 민원 1년새 32% 늘어
“예식장의 최소 보증인원에 소인(어린이)을 포함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 예비 신부 A 씨가 2022년 정부에 제기한 민원이다. 결혼에 앞서 A 씨는 최소 200명 하객의 식사비를 지불하겠다고 예식장 측과 계약을 맺었다. 결혼식에 180명가량의 지인과 그들의 자녀 20여 명이 참석할 …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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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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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내년 1.7% 올라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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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화문광장 100m 태극기 게양대 재검토…“사업 자체는 진행”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국가상징공간은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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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앞둔 ‘오송 참사’…행안장관, 하천·지하차도 복구현장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인명 피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 현장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 점…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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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영구 연장사용 불가…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해야”
“수도권 2600만여 명의 시민이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영구적 연장 사용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총리실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인천 연수구 인천…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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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합동 TF 개최
정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8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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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중 10명 “협치 지름길은 소통 강화”… 지방-정치권 협의체 구성 목소리도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21대 국회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의 지름길로 ‘소통 강화’를 꼽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연합기구와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 구성을 주문하는 목소…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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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외면한 야당… 수도권 일극주의 깨야 지속성장 가능”
“수도권 정당으로 변한 더불어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게 핵심 이유라고 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10일 부산 연제구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했…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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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사 등 시험, 공무원 출신 특혜 없앤다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공직 경력 특례’ 제도가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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