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서영교 “지금 할 얘기 아냐”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8일 17시 44분

정봉오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1명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서영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8/뉴스1

서 의원은 주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24년 저희가 총선을 하고 협상한 내용”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이어 “2년 단위 협상인데 1년이 돼서 그걸 내놔야 한다는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상임위 위원장 관련해선 여야가 협상하는데, 지난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이라며 “법사위원장은 그때 협의한 내용이고,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맞고, 의석수에 맞게 배분한 내용”이라고 했다.

#주진우 #서영교 #법사위원장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