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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김민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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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 있습니다. 따뜻한 집요함을 갖춘 기사를 쓰겠습니다.

minji@donga.com

취재분야

2025-05-19~2025-06-18
교육57%
사회일반17%
보건10%
선거7%
정당3%
인사일반3%
기업3%

  • [단독]“의대 선배들 협박에 수업-시험 차질”… 학교에 ‘선배 제적’ 첫 요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들에게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방해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전원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양성 교육기관이다. 다른 의대에서도 선배들의 수업 참여 방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는 최근 정부와 대학이 정한 수업 복귀 시한 전후 수업을 방해한 의대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후배 협박에도 학교 측 제적 처리 안 해 차의과대 의전원 2학년 김모(가명)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업 거부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선배 방해 협박으로 수업과 시험 참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가 학칙대로 선배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의대 후배가 공개적으로 선배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에 따르면 소송에는 2학년 학생 14명이 참여하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자문을 받았다. 김 씨는 “극단적 협박을 하는 선배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무섭다”며 “학교 측이 아직 선배들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교육부 행정령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의과대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면 단호히 징계할 것”이라면서도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협박한 학생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의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학생은 대부분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학년 후배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수업 안 들어도 아무 문제없다’, ‘학교에서 우리 학년만 제적은 가능해도 다 같이는 못 한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일부 후배에게는 ‘너희가 수업을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 ‘강의 듣고 시험 치면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2학년 학생을 따로 불러 “녹취가 우려된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수업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을 나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화할 것이다. 선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후배는 학교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협박했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해 18건 수사 의뢰 차의과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배와 동료의 강압에 못 이겨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의과대는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5월 12일부터의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외력은 ‘의대 선배·동료의 수업 참여 방해와 감시 등 압박’을 뜻한다. 2학년 학생 일부는 이 같은 상황을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했으며 학교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차의과대 의전원 3학년 학생들은 본보 측에 “김 씨가 주장하는 수업 방해와 협박 행위가 없었다. 허위 제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1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업 거부 강요 12건과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6건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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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전 우려에 개학 연기 북성초… 즉각 사용금지 E등급 판정받아

    건물 안전 문제로 올해 3월 한 차례 개학을 연기했던 서울 서대문구 서울북성초등학교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초중고교 시설물 중 E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북성초 전체 건물 3개 동 중 1개 동이 이달 초 열린 시교육청 교육시설 구조 안전위원회에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시설물이 위험해 건물을 즉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보강하거나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해당 건물은 그동안 3차례 증축했는데, 증축된 부분 중 하나인 급식실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부분은 C등급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C등급과 E등급이 한 건물에 혼재된 상황”이라며 “낮은 등급과 높은 등급이 한 건물에 섞여 판정받으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건물 안전 등급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서울북성초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이 예상된 올해 2월 말 해당 건물을 폐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북성초 개학 연기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까지 노후 학교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종합 대책에는 학교 노후 건물의 정밀 안전진단 시기를 학기 중으로 조정해 겨울방학 전에 진단을 마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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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배 협박에 수업 못들어” 의대 2학년생 소송 예고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들에게 수업을 듣지 못하고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방해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전원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양성 교육기관이다.다른 의대에서도 선배들의 수업 참여 방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는 최근 정부와 대학이 정한 수업 복귀 시한 전후 수업을 방해한 의대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후배 협박에도 학교 측 제적 처리 안해차의과대 의전원 2학년 김모(가명)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업 거부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선배 방해 협박으로 수업과 시험 참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가 학칙대로 선배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의대 후배가 공개적으로 선배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에 따르면 소송에는 2학년 학생 14명이 참여하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자문을 받았다. 김 씨는 “극단적 협박을 하는 선배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무섭다”며 “학교 측이 아직 선배들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교육부 행정령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차의과대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면 단호히 징계할 것”이라면서도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협박한 학생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지난달 7일 의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학생은 대부분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따르면 이들은 2학년 후배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수업 안 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학교에서 우리 학년만 제적은 가능해도 다 같이는 못 한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일부 후배에게는 ‘너희가 수업을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 ‘강의 듣고 시험 치면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다.김 씨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2학년 학생을 따로 불러 “녹취가 우려된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수업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을 나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화할 것이다. 선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후배는 학교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협박했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해 18건 수사 의뢰차의과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배와 동료 강압에 못 이겨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의과대는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5월 12일부터의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외력은 ‘의대 선배·동료의 수업 참여 방해와 감시 등 압박’을 뜻한다.2학년 학생 일부는 이 같은 상황을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했으며 학교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차의과대 의전원 3학년 학생들은 본보 측에 “김 씨가 주장하는 수업 방해와 협박 행위가 없었다. 허위 제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 신고센터 접수된 피해 사례 1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업 거부 강요 12건과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6건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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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전 우려로 뒤늦게 개학 서울북성초, 즉각 사용금지 E등급 받아

    건물 안전 등급 문제로 개학이 연기됐던 서울북성초의 해당 건물 안전 등급이 E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등급은 건물 안전 등급상 가장 낮은 등급이다. 학교 건물이 안전 등급 E등급을 받은 건 서울 초중고교 중 최초 사례다. 북성초는 학교 건물 3개 동 중 1개 동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올 상황에 놓이자 올 3월 개학을 연기했다가 학부모 반대로 3월 10일에 개학한 바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북성초의 해당 건물은 이달 초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에서 E등급으로 최종 판정 받았다. E등급은 건물 안전 등급상 가장 낮은 단계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건물을 즉각 사용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해당 건물은 세 번 증축됐는데, 건물의 증축된 부분 중 하나인 급식실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건물의 다른 부분은 C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C등급과 E등급이 한 건물에 혼재된 상황”이라며 “낮은 등급과 높은 등급이 한 건물에 섞여서 판정받으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건물 안전 등급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즉시 폐쇄해야 한다. 북성초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이 예상된 올 2월 말부터 이미 해당 건물을 폐쇄 중이며 건물의 철거, 보강, 개축 등 향후 조치는 다음 달 중으로 열리는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 후 2년 이내에 예산을 투입해 개축심의위원회 결과대로 진행해야 한다.급식실과 학생 식당, 일부 교실이 있었던 건물이 폐쇄되자 학교는 모듈러 건물(가건물)을 설치했고 이 건물은 이달 초 공사가 완료됐다. 해당 모듈러 건물엔 조리실 3곳, 학생 식당 4곳, 교과교실 4곳 등 총 19개 시설이 위치해있다. 학부모는 모듈러 교실의 안전과 공기질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표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창문 안전바 설치 및 여닫이 창문 조정 요청, 추가 공기질 측정 요청 등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노후학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학기 중에 학교 노후 건물 조치를 진행해야 해 발생했던 북성초 개학 연기와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함이다. 학교 노후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엔 진단 시기를 학기 중 주말 혹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겨울방학인 12월 말 전에 진단을 끝내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학기 중에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를 방학 중에 진행해 학생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종합대책에는 학교 건물 등급 단계 중 C등급의 세부 등급을 기존 세 단계에서 C1~C4 네 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 D등급에 가까운 C등급 판정이 예상돼 학교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엔 진단 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당기는 방안 또한 담길 예정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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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험 보자 ‘애 주눅든다’ 민원… 몰래 녹음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

    지난해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부모 1명에게 수천 통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 등에 따라 교실 밖에 20분간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다”, “애 아빠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학교로 쫓아왔다. 문자 폭탄에 지친 교사는 병가를 냈다. 교원은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학부모는 교사 및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교육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초중고교 교원 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98.6%는 “학교가 수업, 평가, 체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원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49.8%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교권 침해 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근본적 대책 대신 미봉책 수준의 방안을 내놓으며 학교 공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새 정부 교육 정책 1순위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 서울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 씨는 “항상 녹음과 신고 걱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이에게 내 목소리가 컸을까, 기분이 나빴을까’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교사들 사이에선 ‘아이들에게 최대한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하게 되면 간식이라도 주며 사과하라’는 꿀팁이 공유된다”고 말했다.본보-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은 교육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활지도’(93.8%·복수 응답)를 꼽았다. 지난달 학교에서 숨진 제주 지역 교사도 결석이 잦은 학생을 지도하다 가족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원 1만여 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당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사상 처음으로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집회였다.“왜 시험을 봐서 애 주눅이 들게 하냐”는 식의 민원도 흔하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C 씨는 “곱셈, 나눗셈 같은 수학은 단원평가가 꼭 필요한데 일부 학부모에게서 ‘우리 아이 자존감 떨어지게 왜 시험을 보느냐’며 연락이 온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3학년 학부모에게 “우리 애가 영어유치원 출신인데 어떻게 영어 수행평가가 ‘중’이냐”는 항의를 받았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E 씨는 “진단평가에서 기초학력이 낮게 나온 아이 부모에게 방과후 보충학습을 제시했다가 ‘아이를 낙인찍다니 선생 자질이 없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전했다.● 체육-체험학습도 축소 몸을 쓰는 체육 수업은 위축이 심각하다.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축구공 대신 말랑말랑한 탱탱볼을 쓴다. 넘어져 무릎만 까져도 부모들이 난리인데 딱딱한 공으로 수업하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장 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 사고에 대해 최근 교사가 실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체험학습도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체험학습은 6882건이었지만, 올해는 4342건(완료 및 계획 포함)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체험학습으로 놀이공원을 갔지만, 올해는 4월에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겠다”고 알렸다. 이 학교는 올해 강당과 교실에서 비누 만들기, 마술 공연 관람 등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인 2023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정당하게 인정되는 생활지도 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련 교권 침해 유형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일반 회사는 업무 관련 소송이 걸리면 법무팀이 해결하는데 교사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일단 당국이 해주고, 교사 잘못으로 판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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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원들 “학교가 교육 역할 절반도 못해…녹음기, 문자폭탄 노이로제”

    지난해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부모 1명에게 수천 통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 등에 따라 교실 밖에 20분간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다”, “애 아빠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학교로 쫓아왔다. 문자 폭탄에 지친 교사는 병가를 냈다.교원은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학부모는 교사 및 학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에서 공교육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초중고교 교원 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98.6%는 “학교가 수업, 평가, 체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원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49.8%밖에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교권 침해 사건 등이 터질때마다 정부가 근본적 대책 대신 미봉책 수준의 방안을 내놓으며 학교 공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새 정부 교육정책 1순위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서울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 씨는 “항상 녹음과 신고 걱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이에게 내 목소리가 컸을까, 기분이 나빴을까 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교사들 사이에선 ‘아이들에게 최대한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하게 되면 간식이라도 주며 사과하라’는 꿀팁이 공유된다”고 말했다.본보-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은 교육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활지도’(93.8%·복수 응답)를 꼽았다. 지난달 학교에서 숨진 제주 지역 교사도 결석이 잦은 학생을 지도하다 가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교원 1만여 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당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집회였다. “왜 시험을 봐서 애 주눅을 들게 하냐”는 식의 민원도 흔하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C 씨는 “곱셈, 나눗셈 같은 수학은 단원평가가 꼭 필요한데 일부 학부모는 ‘우리 아이 자존감 떨어지게 왜 시험을 보느냐’며 연락이 온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3학년 학부모에게 “우리 애가 영어유치원 출신인데 어떻게 영어 수행평가가 ‘중’이냐”는 항의를 받았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E 씨는 “진단평가에서 기초학력이 낮게 나온 아이 부모에게 방과후 보충학습을 제시했다가 ‘아이를 낙인찍다니 선생 자질이 없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전했다.●체육, 체험학습도 축소몸을 쓰는 체육 수업은 위축이 심각하다.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축구공 대신 말랑말랑한 탱탱볼을 쓴다. 넘어져 무릎만 까져도 부모들이 난리인데 딱딱한 공으로 수업하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현장 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 사고에 대해 최근 교사가 실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체험학습도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체험학습은 6882건이었지만, 올해는 4342건(완료 및 계획 포함)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체험학습으로 놀이공원을 갔지만, 올해는 4월에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겠다”고 알렸다. 이 학교는 올해 강당과 교실에서 비누만들기, 마술 공연 관람 등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인 2023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정당하게 인정되는 생활지도 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련 교권 침해 유형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일반 회사는 업무 관련 소송이 걸리면 법무팀이 해결하는데 교사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일단 당국이 해주고, 교사 잘못으로 판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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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가정과 협력해 학생 기초학력 보장… 보호자 1만 명 대상 연수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9일부터 학교와 가정, 교육청이 협력하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보호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보호자 든든연수’를 진행한다. 보호자 든든연수는 학부모가 자녀 학습 특성과 정서적 요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른 학습법과 부모의 역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다양한 학습 어려움에 대한 고민과 해법’, ‘자녀의 정서 지능을 키우는 감정 코칭과 부모의 언어’, ‘경계선 지능 학생의 기초 학습과 학교 생활 자신감 키우기’ 등이 주제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달 9일 첫 연수 이후 7월 10일, 9월 25일, 10월 30일까지 총 4회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올 4월부터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튼튼연수’도 운영하고 있다. 교원 튼튼연수는 기초학력 입문 과정,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전문 과정으로 이뤄졌다. 기초학력 입문 과정은 교원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깊이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깊이 들여다보기’, ‘교실 속 다양한 학습자의 이해와 상담의 실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 이해와 지도 방법’ 등이 연수 주제다. 글로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 4월, 6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진행됐고 9월, 10월 셋째 주 수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간 총 4회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학습 진단 성장센터 출범에 맞춰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전문 과정을 개설했다. 올해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며 대면 연수로 한다. 이론 전달뿐 아니라 맞춤형 중재 지원 실습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본과정 연수 내용은 난독·경계선 지능의 개념 및 교육적 의미,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코스웨어(교육과정+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방안, 교실 속 쉬운 정보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제작 실습 등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5회 진행했다. 심화과정은 30시간이며 8월에 다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공동체 협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가정, 학교,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가 교육 공동체의 실질적인 지원 역량 강화로 이어져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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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학생에 18개 언어 통번역 지원… 학폭 피해 등 진술 도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9일 동대문구·중랑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동부 온(溫)든든 통번역 지원단’을 발족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의 학교 폭력과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처리할 때 이뤄지는 한국어 통번역 지원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다. 통번역 지원단은 다문화 학생 진술권 확보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번역 운영 절차를 매뉴얼화해 제공한다. 18개 언어로 통번역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 관련 사안 처리에 통번역 지원을 도입한 건 전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 최초다.● 다문화 학생 증가에 통번역 지원 강화 서울 지역 내 다문화 학생의 수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통번역 지원은 미흡하다. 특히 학교 폭력 및 교육 관련 침해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안 처리 과정에선 더욱 그렇다. 서울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106만7998명에서 2024년 76만9416명으로 27.96%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2014년 1만21명에서 2024년 2만1282명으로 112.37% 증가했다. 서울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14년 0.94%에서 2024년 2.77%로 증가했다. 통번역 지원단 사업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홍성아 변호사가 제안한 게 추진 계기가 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슬람권 국가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중도 입국한 학생의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했다. 학생은 아직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자가 해당 학생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위원회에서 통역을 도운 통역가는 심의 후 이 학생이 살다 온 국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제야 학생이 말했던 답변 내용과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룰 때는 학생 진술권을 보장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문화 학생의 경우 과거 살았던 나라의 문화적 맥락까지 반영된 통번역이 이뤄져야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후 통번역 인력을 늘리고 매뉴얼을 만드는 통번역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여 추진했다. 조미연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과장은 “학생 발언과 진술의 문화적 맥락까지 파악해야 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데도 통번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지원청 측의 생각이다. ● 한국어 실력 중상급 이주 배경 주민 참여 동부 온든든 통번역 지원단에는 관내 이주민 생활 통역 봉사단이 참여한다. 봉사단원은 자치구 가족센터의 ‘생활 통번역 직업 훈련’을 이수한 이주 배경 주민이 상당수다. 생활 통번역 직업 훈련은 한국어 실력이 중상급 정도인 이주 배경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지원청은 통번역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이해, 통번역 실무 연수, 법률 관련 연수 등 다양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네팔어, 몽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 18개 언어 통번역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통번역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우선 학교 폭력,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통번역 지원을 신청한다. 교육지원청은 접수 내용을 확인한 뒤 자치구 가족센터에 통번역인 지원을 요청한다. 가족센터는 통번역인을 배정해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로 보낸다. 학교별 조사는 통번역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다. 심의위원회도 통번역인 지원 아래에서 이뤄진다. 통번역인 업무 매뉴얼에는 다문화 학생 통역 시 유의 사항, 통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사안 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주요 질문 예시 등을 포함한 ‘통번역인의 역할과 책임’ 등이 담겼다. 다문화 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사안 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뉴얼 작성 시 ‘법정 통역인업무편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을 참고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통번역 전문가 등 전문가의 조언도 받았다. 매뉴얼에는 객관적인 통번역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통번역인이 사안 관련 학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통번역인을 배정하지 않는 ‘제척’, 공정한 통번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쟁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기피’, 통번역인 스스로 해당 사안 통역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 제도 등이 있다. 이미경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통번역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다문화 시대의 교육 정책 및 행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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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현역 입대 가속…4월에만 647명, 역대최대

    올해 4월 한 달간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64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0일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복무 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협에 따르면 4월에 입대한 의대생은 총 647명으로 이 가운데 현역은 589명, 사회복무요원은 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인 올 3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 412명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공보의협은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가속화가 뚜렷하다”며 “올해 한 해에만 의대생 약 5700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공보의협은 그동안 의대생들이 37개월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병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군 복무 단축을 위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와 복지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당장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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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트리플링’ 막을 골든타임 3주 남아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80% 이상이 수련을 멈추고, 의대생 약 43%가 유급·제적되면서 신규 의사 배출이 2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선 새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각 의대 등에 따르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 학사 시스템상 대학 유급 및 제적 처리 시점은 6월 말이다. 예과 1학년생(24·25학번)이 이달 안에 복귀하면 7월 계절학기와 2학기 주말 수업 등으로 1학기 과정을 어떻게든 소화해 내년 트리플링을 피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의대생 복귀라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정 갈등 해결을 1순위로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공의료 등 민감한 정책은 의정 갈등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은 “의료 개혁을 하되, 공공의료 공약은 의료계와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개혁 백지화’ 등 무리한 주장을 너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경상대 의대 94% 유급, 줄줄이 트리플링 눈앞 “정부가 정리해줘야”[의대 정상화 골든타임 3주]전국 의대생 43% 유급 처리 통보… 유급 피하려 1과목 수강신청 다수“트리플링땐 한국 의료에 후유증… 본과로 이어지면 정상실습 불가”“의대생 복귀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24·25·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으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3주가량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 학사 시스템상 유급과 제적이 처리되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각 의대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 내면 7월 계절학기부터 부족한 수업 시수를 보강해 25학번까지 올해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유급 및 제적 예정 통보를 받지 않은 60%가량의 학생들 상당수는 한 과목만 수강 신청을 하는 등 꼼수로 수업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및 의료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유급·제적에 따른 트리플링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대 1학년 94% 유급, 트리플링 현실화일부 국립대 의대에선 이미 내년도 1학기에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없다고 밝히며 전국 의대로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급·제적 현황을 받았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유급·제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여기에 26학번으로 79명이 새로 입학하게 돼, 총 253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모집인원(79명)의 3.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당장 유급은 피했어도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이 많아 위기에 놓인 의대도 있다. 충북대는 의대 유급 예정자가 없지만 25학번 재학생(117명) 중 95.7%가 1과목만 수강 신청을 했다. 이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거나 1과목만 수강할 경우 2학년 정상 진급이 어렵다. 이 경우 충북대 의대는 내년 모집인원(50명)의 3.2배에 달하는 162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현장에서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면 한국 의료에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교양 강의 위주인 예과와 달리 본과에선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된다. 트리플링이 발생한 세 개 학번이 다 함께 본과로 진급하면 정상적인 실습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의대생 유급 제적 처리 해결해야각 의대는 새 정부가 1년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유급 조치 해결 방안 제시 천명’과 ‘의대 교육 정상화 선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각 의대는 지난달 전체 재학생의 42.6%를 유급으로 정리해 학생에게 ‘처리 예정 통보’를 했다. 6월 말 유급 및 제적 처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3주 내 정부가 통합 차원에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취소하거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한 ‘학기말 성적경고’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단과대생들의 비판도 있을 거라 대학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 정상화는 교수, 학생 모두 한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실습과 교육 파행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유급과 제적 조치가 취소되면 의대생은 일단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는 “정부가 제안하면 전원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따가울 것”이라며 “이전 정부 장차관은 다 물러나고 새 정부가 새판을 짤 텐데 화합해서 같이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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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수능도 N수생 강세… 수학1등급 고3의 3배이상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N수생(대학 입시를 2번 이상 치르는 수험생)이 주요 과목의 평균 표준점수와 상위 등급 비율 모두 고3 재학생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에서 이른바 N수생 강세 현상이 2022학년도 통합 수능 이후 계속되고 있다.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N수생 국어 표준 점수는 108.9점으로 고3 재학생(95.8점)보다 13.1점 높았다. 수학 표준점수도 N수생(108.4점)이 재학생(96.2점)보다 12.2점 더 높게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 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게 나온다. 상위권 비율도 N수생이 앞섰다. 국어 1등급 비율은 졸업생이 7.5%로 고3 수험생(2.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수학 1등급 비율 역시 N수생은 8.1%로, 고3 수험생(2.2%)보다 3배 이상 컸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N수생 1등급 비율은 9.6%로 고3 재학생(4.7%)을 앞섰다. 2등급을 받은 비율도 N수생이 가장 높았다. N수생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각각 11.7%, 12.6%, 22.6%가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고3 수험생은 같은 기준 5%, 5%, 13.6%에 그쳤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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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의대 1학년 94.1% 유급…정상교육 불가능한 ‘트리플링’ 현실화

    “의대생 복귀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24·25·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으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3주가량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 학사 시스템상 유급과 제적이 처리되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각 의대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내면 7월 계절학기부터 부족한 수업 시수를 보강해 25학번까지 올해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유급 및 제적 예정 통보를 받지 않은 60% 가량의 학생들 상당수는 한 과목만 수강신청하는 등 꼼수로 수업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및 의료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유급·제적에 따른 트리플링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대 1학년 94% 유급, 트리플링 현실화일부 국립대 의대에선 이미 내년도 1학기에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없다고 밝히며 전국 의대로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급·제적 현황을 받았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유급·제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여기에 26학번으로 79명이 새로 입학하게 돼, 총 253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모집인원(79명)의 3.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당장 유급은 피했어도 현재 수업 참여를 하지 않는 의대생이 많아 위기에 놓인 의대도 있다. 충북대는 의대 유급 예정자가 없지만, 25학번 재학생(117명) 중 95.7%가 1과목만 수강 신청을 했다. 이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거나 1과목만 수강할 경우 2학년 정상 진급이 어렵다. 이 경우 충북대 의대는 내년 모집인원(50명) 3.2배에 달하는 162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현장에서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면 한국 의료에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교양 강의 위주인 예과와 달리 본과에선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된다. 트리플링이 발생한 세 개 학번이 다 함께 본과로 진급하면 정상적인 실습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의대생 유급 제적 처리 해결해야 각 의대는 새 정부가 1년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교육 공약을 설계한 민주당 미래교육 자치위원회는 ‘유급 조치 해결 방안 제시 천명’과 ‘의대 교육 정상화 선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각 의대는 지난달 전체 재학생의 42.6%를 유급으로 정리해 학생에게 ‘처리 예정 통보’를 했다. 6월 말 유급 및 제적 처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3주 내 정부가 통합 차원에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취소하거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한 ‘학기말 성적경고’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단과대생의 비판도 있을 거라 대학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 정상화는 교수, 학생 모두 한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합생협회(의대협)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실습과 교육 파행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유급과 제적 조치가 취소되면 의대생은 일단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는 “정부가 제안하면 전원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따가울 것”이라며 “이전 정부 장차관은 다 물러나고 새 정부가 새판을 짤 텐데 화합해 같이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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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수능도 N수생 강세…고3과의 점수차는 좁혀져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N수생(대학 입시를 2번 이상 치르는 수험생)의 국어, 수학 표준점수가 재학생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학생과 N수생의 점수 차이는 감소하고 있어 N수생의 수능 성적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재학생과 N수생의 국어, 수학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각각 13.1점, 12.2점 차이로 N수생이 수능에서 재학생보다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서 1, 2등급을 맞은 재학생과 N수생의 비율 격차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 11.3%포인트(재학생 7.9%, N수생 19.2%), 수학 13.5%포인트(재학생 7.2%, N수생 20.7%), 영어 13.9%포인트(재학생 18.3%, N수생 32.2%)였다. 국어·수학·영어 영역에서 1, 2등급을 맞은 N수생이 재학생보다 많았던 것이다. 다만 이 격차는 최근 4년간 최저로, N수생과 재학생 사이 점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에 N수생이 역대 최대 규모로 몰렸지만, 수도권 대학 선호가 높아져 중위권 이하 N수생이 증가해 이들의 수능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상위권 학생 상당수가 의대에 대거 진학하며 올해 N수생 학력 수준은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지역별 분석 및 학교 배경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대도시, 사립학교에서 수능 성적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 응시자의 국어,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두 과목 모두 101.7점으로 전체 지역 표준점수 평균(국어 96.5점, 수학 96.8점)보다 각각 5.2점, 4.9점 높았다. 과목별 1·2등급 비율 또한 국어 13.0%, 수학 13.5%, 영어 26.9%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다만 서울 지역은 학교 간 표준점수 평균의 차이도 국어 53.1점, 수학 59.1점으로 높은 편에 속해 학력 격차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지역 평균은 국어 59.7점, 수학 60.6점이었다.대도시 소재 학교 재학생 응시자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98.6점, 수학 98.8점으로 중소도시(국어 95.5점, 수학 95.8점)와 읍면 지역(국어 92.9점, 수학 93.6점)보다 높았다. 1, 2등급 비율 또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소재 학교 재학생 응시자의 1, 2등급 비율은 국어 9.7%, 수학 9.3%, 영어 22.0%였다. 사립학교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98.9점, 수학 99.1점으로 국공립 학교보다 각각 4.2점, 4.0점 높았다.응시자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여학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0.8점으로 남학생(99.1점)보다 1.7점 높았지만 수학에선 남학생이 102.7점으로 여학생(97.1점)보다 5.6점 높았다. 영어에선 여학생의 1·2등급 비율이 22.9%로 남학생(22.2%)보다 0.7%포인트 높았다. 다만 수학 영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1·2등급 비율 차이는 2022학년도 8.6%포인트에서 2025학년도 7.8%포인트로 좁혀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N수생 수능 응시자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해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고3 상위권 학생이 더 많이 합격했을 것으로 추정돼 N수생 수능 성적 수준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N수생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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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교육청 “고1 학력평가 영어 정답 사전유출” 수사 의뢰

    이달 4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 사전 유출과 관련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전국연합학력평가를 총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부산시교육청이 출제한 2025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정답 및 해설 유출과 관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교육계에 따르면 4일 치러진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 및 해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과 강사 정보공유방 등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는 약 3200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시험 시작 시각인 오후 1시 10분보다 40분 이전인 오후 12시 30분경 정답 및 해설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문제와 정답 및 해설은 시험 종료 후 공개돼야 한다.현재까지 SNS 단체 대화방 구성, 유포자 신원 등 유출 경로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17개 시·도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서 관련자 조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와 달리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이 번갈아가며 출제한다. 3월 서울, 5월 경기, 6월 부산, 7·9월 인천, 10월 서울 및 경기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교육청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총 주관청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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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모평, 역대최다 50만명 응시… “킬러문항 없어, 작년 수능 수준”

    4일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 학원 등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 대해 “국어, 수학은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고 영어는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모평은 3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하루 미뤄져 실시했다. 매년 6월, 9월 두 차례 치러지는 모평은 수능을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주관한다.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50만3572명으로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6월 모평 결과는 9월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지난해와 달리 2026학년도는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 수능과 비슷… 일부 과목 평가 엇갈려 이날 시험을 치른 응시생 사이에선 “국어, 수학 모두 공통 과목은 쉬웠고 선택 과목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킬러 문항이라 부를 만한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며 “2024학년도부터 계속된 킬러 문항 배제 출제 기조도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어, 수학 등 일부 과목에서는 일부 입시업체와 EBS 간 난도 평가가 엇갈렸다. EBS 현장교사단은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서희 서울 중동고 교사는 “공교육으로 기른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난도 문항이 출제됐다. 신유형이나 낯선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종로학원 등 일부 입시업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국어 영역이 조금 어렵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2교시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 난도와 비슷하다는 평가와 함께 선택과목인 미적분은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위권 학생에게도 어려웠을 문제로 평가받는 미적분 30번에 대해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바탕으로 함수 그래프를 추론한 뒤 함숫값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항”이라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돼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최상위권을 가려낼 수 있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6.22%였던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1등급 비율이 10.94%로 쉬운 수준이었던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돼 적정 변별력을 유지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원자 많아 경쟁 치열… 사탐런 가중 이번 6월 모평을 본 수험생은 고3 재학생이 지난해보다 2만9439명, N수생 지원자는 1189명 증가했다. 올해 고3은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 ‘황금돼지띠’ 해에 태어났다. 관련 통계가 공식 제공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상위권 수험생이 선호하는 의대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돼 2025학년도보다 1509명 줄었다. 이 때문에 올해 의대 입시 경쟁은 물론이고 상위권 입시 경쟁이 줄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접수 비율은 59.7%로 지난해(51.9%)보다 늘어났다. 기존에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했거나 자연계열인 학생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소위 ‘사탐런’ 현상이 더욱 짙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N수생 증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사탐런 증가로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수험생의 학력 수준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탐구 과목을 급하게 바꾸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 사탐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윤구 한양사대부고 교사는 “사회탐구에서 1, 2등급 학생이 견고하기 때문에 사탐런으로 실패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공부 전략”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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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으로 하루 밀린 6월 모의평가…“킬러문항 없었다”

    4일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 학원 등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 대해 “국어, 수학은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고 영어는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모평은 3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하루 미뤄져 실시했다.매년 6월, 9월 두 차례 치러지는 모평은 수능을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주관한다. 이번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50만3572명으로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6월 모평 결과는 9월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지난해와 달리 2026학년도는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 수능과 비슷… 일부 과목 평가 엇갈려이날 시험을 치른 응시생 사이에선 “국어, 수학 모두 공통 과목은 쉬웠고 선택 과목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킬러 문항이라 부를 만한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며 “2024학년도부터 계속된 킬러 문항 배제 출제 기조도 유지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국어, 수학 등 일부 과목에서는 일부 입시업체와 EBS 간 난도 평가가 엇갈렸다. EBS 현장교사단은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서희 서울 중동고 교사는 “공교육으로 기른 독해력으로 해결 가능한 난도 문항이 출제됐다. 신유형이나 낯선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종로학원 등 일부 입시업체는 “지난해 수능 보다는 국어영역이 조금 어렵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2교시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 난도와 비슷하다는 평가와 함께 선택과목인 미적분은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위권 학생에게도 어려웠을 문제로 평가받는 미적분 30번에 대해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바탕으로 함수 그래프를 추론한 뒤 함숫값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항”이라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돼 있어야 풀 수 있을 문제다. 최상위권을 가려낼 수 있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1등급 비율이 6.22%였던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1등급 비율이 10.94%로 쉬운 수준이었던 지난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돼 적정 변별력을 유지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원자 많아 경쟁 치열… 사탐런 가중이번 6월 모평을 본 수험생은 고3 재학생이 지난해보다 2만9439명, N수생 지원자는 1189명 증가했다. 올해 고3은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 ‘황금돼지띠’ 해에 태어났다. 관련 통계가 공식 제공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상위권 수험생이 선호하는 의대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돼 2025학년도보다 1509명 줄었다. 이 때문에 올해 의대 입시 경쟁은 물론이고 상위권 입시 경쟁이 줄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접수 비율은 59.7%로 지난해(51.9%)보다 늘어났다. 기존에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했거나 자연계열인 학생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소위 사탐런 현상이 더욱 짙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N수생 증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사탐런 증가로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수험생 학력 수준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탐구 과목을 급하게 바꾸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 사탐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윤구 한양사대부고 교사는 “사회탐구에서 1, 2등급 학생이 견고하기 때문에 사탐런으로 실패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공부 전략”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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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란 동조한 정치인도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의심이 든다”며 “반드시 진상을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시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에서) 매우 소수만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결국 실제로는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 있다. 그런 것을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엔 “(나는) 윤석열이라는 분께 3년 넘게 (정치 보복을) 당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면 당연히 처벌해야지,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게 정의로운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열세 지역인 강원 춘천시,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를 찾아 “(내란 주범을) 엄정히 처벌해서 ‘저런 짓 하면 인생 망하는구나’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란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강원과 충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각각 41.7%, 45.1%의 지지를 얻으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던 곳이다. 이 후보는 춘천시 유세에서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총선) 공천할 때 ‘비명횡사’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당원들이 경선에서 떨어뜨렸지 제가 누구 꽂고 자르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원주시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겨냥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요만한 거 찾아내 왜곡한 다음에 하루종일 싸우자고 한다. 지겨워 죽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선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히며 “(보유 주식을 숨기면) 사형선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 화폐에 대해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던 분들(국민의힘)이 갑자기 35조 원 추경하겠다고 했다. 최소한 그 이상 하면 될 것”이라면서 집권 시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과 다음 달 1일 각각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접전 및 열세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본투표 전날인 다음 달 2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이날 당 선대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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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 3123명 선발…전년 대비 1487명 감소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30일 교육부가 밝힌 ‘2026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의 의대 모집인원은 3123명(정원내 3016명, 정원외 107명)으로 전년보다 1487명 감소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이고 차의과대 모집인원 40명을 제외하면 3018명이어야 하지만 2024학년도 가톨릭관동대와 전남대가 각각 1명씩 초과모집한 것을 반영해 정원내 모집인원은 3016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51명을 증원해 가장 큰 폭으로 모집인원을 늘린 충북대 의대의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0명이었으나 2026학년도에는 증원 이전 모집인원(49명) 수준인 50명에 그쳤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대학과 달리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다음달 초 공고 예정이고 정원내 40명, 정원외 일부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시 모집인원은 67.7%(2115명)이고 정시 모집인원은 32.3%(1008명)다. 전형별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모집인원 32.3%(1008명), 학생부교과전형 31.7%(991명), 학생부종합전형 31.0%(969명), 논술 전형 4.2%(131명) 등이다.올해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2024학년도보다 190명 증가한 1215명이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의무 대학인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비율은 59.04%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며 각 대학에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권고한 바 있으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되며 각 의대 또한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을 조금씩 줄였다. 그럼에도 올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증가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분교가 아닌 캠퍼스라 지역인재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교육부 권고로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해 올해 해당 전형으로 의대 신입생 17명을 선발한다. 이 모집인원까지 더하면 올해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에 비해 207명 늘어나는 것이다. 그만큼 일반전형 모집인원이 줄어든 셈이다.한편, 이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올해 의대 모집인원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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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힘 지도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심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심이 든다”며 “반드시 진상을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시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에서) 매우 소수만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결국 실제로는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 있다. 그런 것을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엔 “(나는) 윤석열이라는 분께 3년 넘게 (정치보복을) 당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면 당연히 처벌해야지,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게 정의로운가”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열세 지역인 강원 춘천시,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를 찾아 “(내란 주범을) 엄정히 처벌해서 ‘저런 짓 하면 인생 망하는구나’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란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강원과 충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각각 41.7%, 45.1%의 지지를 얻으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던 곳이다.이 후보는 춘천시 유세에서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총선) 공천할 때 ‘비명횡사’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당원들이 경선에서 떨어트렸지 제가 누구 꽂고 자르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원주시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겨냥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요만한 거 찾아내 왜곡한 다음에 하루종일 싸우자고 한다. 지겨워 죽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선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히며 “(보유 주식을 숨기면) 사형선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던 분들(국민의힘)이 갑자기 35조 원 추경하겠다 했다. 최소한 그 이상 하면 될 것”이라면서 집권 시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 후보 측은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과 다음 달 1일 각각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접전 및 열세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본투표 전날인 다음 달 2일엔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이날 당 선대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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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교육위, 이재명에 ‘특목고·자사고 폐지’ 공약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3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다시 일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 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개정해 부활시켰던 것을 또 되돌리자는 뜻이다. 위원회는 윤 정부 때문에 고교 서열화가 강화돼 사교육비 부담과 중등교육이 파행된 것을 정상화시키자고 설명했지만 고교 유형을 폐지했다가 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거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하다.이날 오후 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앞서 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당시 재임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하면서 이 후보 공약 등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등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본보가 입수한 정책 제안서에는 자사고 등 일괄 폐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 근거를 위해 개정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연차별 계획 및 소요 예산도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사고 등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과 학교 측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원이 교습 학년과 진도를 공시하게 하는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도 제안했다. 공시 내용과 다르게 빠른 진도로 앞서 나가는 등 과한 선행학습을 하는 학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 초중고교의 인공지능(AI) 교육 지원 방안 등도 담겼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안서를 토대로 선대위에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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