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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의 경제 인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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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격랑의 국제질서 속 ‘외교 대통령’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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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저장 수단이 된 부동산[동아광장/하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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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제도, 지속가능하게 바꾸자[동아광장/하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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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위기→지원’ 쳇바퀴 도는 건설업이 韓경제에 주는 교훈
한국 경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한계기업의 속출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거론되면서 정부는 또다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개입이 장기적으로 산업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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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외국인 구금 20개월까지”… 슬그머니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모두가 탄핵과 내란을 말하는 사이, 몇 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법 개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했다.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대상이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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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트럼프 50일, 국제질서 미래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의 급격한 개혁을 약속한 가운데, 절반인 50일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복합적이다. 국내 정치, 대외 경제, 안보정책에서 급속하고 과격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정…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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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제2의 산업화 시대, 새 성장 전략 모색해야
세계 자유무역 체제는 약화됐고,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 또한 자원을 무기화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1990년대의 산업화 정책은 자유무…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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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선거의 시간, 정치의 시간
2000년 치러진 미국의 41대 대선은 역사상 가장 근소한 격차로 당선자가 결정된 선거인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였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이 맞선 선거에서 각 주 개표가 진행된 결과, 마지막 접전지인 플로리다에서 이기는 후보가 당선자가 될 상황…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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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전세대출 보증 축소, 임대차 시장 선진화의 첫걸음 돼야
최근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를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보증해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10%는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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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누가 ‘검은 양’인가
열렬하게 응원하는 프로스포츠 선수가 불법 도박에 연루됐다거나, 혹은 데뷔 때부터 광팬이었던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마약 복용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해 보자. 요즘 상한가를 찍고 있는 확증편향이 작동한다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즉각적 반응은 현실부정일 것이다. “에이, 그…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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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한층 복잡해진 국제사회의 ‘北 비핵화’ 셈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인사들의 북한 관련 발언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선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북-…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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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불확실성까지 더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비상 상태’ 맞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결정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예상되는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 제도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좀…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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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대통령의 사과를 기다리며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래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 함께 겪었던 2개월이라는 시간은 한국 현대정치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시기였다. 당신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건, 비상계엄의 소식을 들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어떤 사…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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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역병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역병이 결국 내 주변까지 왔다.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 한 분이 부정선거론에 빠져들었다. 충격이었다. 나는 ‘선관위 직원 중에 중국 간첩이 99명 있다’, ‘노벨상 수상감인 형상기억종이로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다’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 그뿐이랴. 이런…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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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위축된 경제 심리의 경고음이 들리는가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요인으로 ‘경제 심리’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의 둔화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진단은 상품…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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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5년짜리 외교노선 될까… 한국을 보는 불안한 시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외교 브레인이었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퇴임을 앞둔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와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미국의 경제는 더욱 튼튼해졌고, 동맹과의 유대가 강화됐으며, 경쟁국은 약화됐다…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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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세계 경제 둔화, 트럼프발 美인플레… 먹구름 드리운 한국 경제
2025년 을사년의 을사는 푸른 뱀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동양에서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서양에서는 위험과 유혹을 상징하는 동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말 2025년은 시작부터 정치, 경제 양쪽이 도전적이고 불확실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우리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가 …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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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포스트 계엄 세대의 탄생
내 사무실은 캠퍼스 내 1980년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 광장은 수십 년만에 처음 보는 인파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의아했던 것은 수업이 다 끝난 …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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