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7-지방세 3, 아직도 ‘삼할 자치’… 재정권 등 더 많은 권한 지방에 넘겨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9일 03시 00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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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주년]
시도 지자체장이 말하는 ‘향후 과제’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사업 등… 지역 맞춤형 복지확대 큰 성과지만
균형 발전 위해 지방분권 강화돼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이 크게 늘어난 점을 지방자치 30주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 분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0∼30일 전국 17개 시도 중 시장이 공석인 대구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지자체장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큰 변화는 ‘중앙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도 부각됐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나 대구·경북을 포함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논의처럼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초부터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 철폐를 내걸고, 지난달 28일 기준 133건의 규제를 철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신속성을 살려 저출생·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지자체장들이 대표 성과로 꼽은 정책 대부분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복지 관련 정책이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60세 이상 주민과 사회취약계층이 경로당·전통시장 등에서 마늘 다듬기, 콩 선별 등의 일을 하고 지역화폐로 활동비를 받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시니어 계층을 생산적 자원으로 재발견한 사업으로, 서울·경북·세종 등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의 저출생 대책인 ‘아이(i)시리즈 정책’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만의 역량으로 전 생애 맞춤형 정책을 설계했고, 자체적인 정책 추진력을 증명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각 지역 특성별 맞춤 정책을 성과로 내세운 지자체장들도 있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농생명 산업지구’ 특례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 과제를 묻는 질문에 지자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 정도로 ‘삼할자치’에 머물다 보니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걷는 돈(지방세)이 너무 적어 정부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하게 되니 중앙에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지방에 재정권 등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중앙은 외교·안보·갈등 조정 같은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균형 발전을 위해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2003년 개헌처럼 지방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