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과징금 물려 환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1일 14시 09분

정봉오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한국거래소 찾아 “불공정 행위자 엄벌” 강조
“난 휴면개미…작전주 동원됐다 깡통 찬 적도
배당촉진 위한 세제-제도 개편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6.1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일째인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찾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 중의 핵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며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라며 참석자들과 주식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11 뉴시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자신의 투자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다.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성공을 했다. 나도 모르게 동원된 것”이라며 “다음날 엄청난 손실을 보고,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 그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 본전을 찾았다. 지금은 물론 공직자라서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했다.